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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급 최종 승소…
유승준,
21년만에 입국하나
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
입국
금지
결정만을
이유
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,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병무...
www.nocutnews.co.kr
2023-12-02
'병역 기피'
유승준
한국 문 열리나?…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
【 앵커멘트 】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
입국
이
금지
된 가수
유승준
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. LA총영사관에서 다른
이유
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...
mbn.mk.co.kr
2023-11-30